공공기관 용역
공공기관 홍보영상 수의계약, 절차와 필요 서류는?
영상 담당 에디터5분2026.10.02공공기관 홍보영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때의 기준 금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등), 견적 요청부터 검사·대금 지급까지의 절차, 선금·지체상금, 자주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홍보영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2026-09-30 조사 기준). 절차는 견적 요청 → 견적서·서류 제출 → 계약 체결 → 과업 수행·납품 → 검사(통지일부터 14일 이내) → 대금 지급(5일 이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발주 담당자와 업체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기준과 절차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발주 전에는 발주기관 계약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영상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업체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6-09-30 조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국가계약 (중앙부처·국립기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 수의계약, 1인 견적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생활법령정보 |
| 국가계약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계약이면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 지방계약 (지자체 등)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생활법령정보(지방계약) |
| 지방계약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5천만원까지. 청년창업기업도 5천만원으로 상향(행안부,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발표) |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2025)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30 조사)
덧붙일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방계약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는 나라장터(G2B)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2025년 말~2026년 상반기에도 개정 이력이 있는데, 작성 시점에 개정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개정 여부 확인 필요). 위 표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실제 한도는 계약부서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요청부터 대금 지급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견적 요청에서 대금 지급까지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견적 요청 | 담당자가 과업 내용·예산 범위를 업체에 전달 | 과업지시서(간이라도)가 있으면 견적 정확도가 올라감 |
| 2. 견적·서류 제출 | 견적서(산출내역 포함)와 요구 서류 제출 | 아래 서류 표 참고 |
| 3. 계약 체결 | 발주기관 계약서 양식 + 일반조건 + 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 업체 자체 계약서는 보통 쓰지 않음 |
| 4. 착수 | 착수계 제출, 기관에 따라 보안각서 제출 | |
| 5. 과업 수행·납품 | 촬영·편집·시사(컨펌)·납품 | 일정 변경은 서면으로 남기기 |
| 6. 검사 |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공휴일·토요일 제외 |
| 7. 대금 지급 | 검사 완료일(또는 이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 | 같은 조항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무에서 짚을 단계는 6~7단계입니다. 검사 기간 14일은 '납품일'이 아니라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므로, 업체는 납품 완료 통지와 대금 청구를 메일이나 공문으로 날짜가 남게 보내야 하고, 담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사 일정을 잡으면 양쪽 모두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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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과 지체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선금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지방 용역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최대 70%(특수한 경우 80%)까지, 첫 지급 때는 3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업체는 보증서를 내야 합니다. 국가계약도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가능하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소액 건에서는 보증서 발급 절차와 비용 때문에 선금 없이 검수 후 일시 지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관행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출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체상금은 용역 기준 하루 1천분의 1.25(0.125%)이고, 총액 상한은 계약금액의 30%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용역이 10일 늦으면 1,500만원 × 0.00125 × 10 = 18만 7,500원입니다. 발주기관 사유(컨펌 지연, 행사 연기 등)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빼는데, 그러려면 연기·지연 사실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령에서 확인되는 서류와 기관마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관행 쪽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담당 계약부서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법령·규정에서 확인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 지자체는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받도록 되어 있음 |
| 과업지시서 사례에서 확인됨 | 보안각서 (대표자·참여자) |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는 기관이 있음 |
| 관행 (기관마다 다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산출내역서), 통장 사본 | 거의 공통으로 요구되는 편 |
| 관행 (기관마다 다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기관 서식에 따름 |
| 조건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2천만원 초과 특례로 계약할 때 |
| 조건부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 2인 이상 견적·전자견적을 받을 때 |
기준일 2026-10-02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청렴서약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공개 과업지시서 사례 (관행 항목은 돌감자공작소 정리)
담당자는 업체에 무엇을 미리 물어봐야 하나요?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뒤에서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수의계약 특례에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천만원 초과 건이라면)
- 수정(시사 후 보완)은 몇 회까지 견적에 포함되는지,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 촬영 원본·프로젝트 파일 제출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요구하려면 과업지시서에 미리 적는 편이 좋음)
- 영상에 쓰는 음원·폰트의 라이선스 범위와 증빙 제출이 가능한지
- 출연자 초상권 동의서를 업체가 받아 납품 서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 글의 금액·기한 수치는 2026-09-30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법령과 예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발주기관 계약부서와 법령(law.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 예정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고, 과업 범위·납품물·수정 횟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견적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이 넘는 영상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국가계약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계약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2026-09-30 조사 기준), 지방계약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업체의 해당 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등)가 필요하므로 기관 계약부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은 납품하고 얼마 만에 나오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기준으로,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또는 이후 청구) 기준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납품 완료 통지와 청구를 메일·공문으로 날짜가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에도 선금을 줄 수 있나요?
제도상 가능하지만 보증서 제출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지방 용역 기준으로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특수한 경우 80%)까지, 첫 지급 때 30% 이상을 주게 되어 있고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건은 선금 없이 검수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관행이며, 통계 출처는 없음).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1.25(0.125%)이고,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입니다. 발주기관 사유(컨펌 지연, 촬영 연기 등)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은 반드시 서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업체 계약서 양식을 써도 되나요?
공공 발주는 사실상 항상 발주기관의 계약서 양식과 일반조건·특수조건·과업지시서 조합을 씁니다. 업체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특수조건·과업지시서의 문구(수정 횟수, 납품물 범위 등)와 견적서 구성 정도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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